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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EC 현안 보고서는 워싱턴 D.C.에서 논의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다루는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시리즈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번호에서는 SANDBOX 법안을 소개합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입법 시도로, 연방 차원의 규제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해당 법안의 배경과 주요 조항, 찬반 논거, 의회 통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반된 접근 방식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