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EC 현안리포트 : 레이큰라일리법
KIPEC 현안리포트:트럼프 2 기 첫 번째 서명• 공포 법안 - 레이큰 라일리 법 (Laken Riley Act) 02.19.2025KIPEC 현안리포트 1호는 트럼프 2 기 행정부의 첫 번째 서명•공포 법안인 레이큰 라일리 법 (Laken Riley Act)의 배경, 법안 처리과정 및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분석합니다. KIPEC 현안리포트는 매달 발간되는 KIPEC 브리프와는 별개로 미국 내 주요한 법안 및 정책 변화를 다룰 예정입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 의회가 처음으로 통과시키고 2025.1.29.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공포한 레이큰 라일리 법 (Laken Riley Act)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는 2024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바이든-해리스 민주당 정권이 열린국경정책을 통해 불법이민자 문제를 방치했다며 강경한 반(反)불법이민정책을 천명한 것의 연장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흥미로운 점은 동명의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2024년에는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2025 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 의회 내 이민 법안 관련 토론 흐름이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24 대선에서 승리한 경합주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대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점은 주목할만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PEC | 한미의회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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