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EC 현안 보고서 (제5호): 미국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2025-12-2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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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EC 현안 보고서는 워싱턴 D.C.에서 논의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다루는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시리즈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어 제정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미·북 대화 및 한·미 정책 공조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