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EC 현안 보고서 (제2호): IRA 축소 이후 미국 청정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전환
2025-10-16 65
본문
KIPEC 현안 보고서는 워싱턴 D.C.에서 논의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다루는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시리즈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번호에서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통과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세제 조항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지침 개정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한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부가 대규모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보조금 중심의 IRA 체제에서 시장성과 에너지 안보 중심의 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PREV KIPEC 포커스: 전문가 대담 (정보·안보 전문가편) 25.10.30
- NEXT KIPEC 이슈 브리프 제7호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25.10.02